주석 채무자회생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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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채무자회생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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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

안내 , 양장 상품소개 이번 주석 채무자회생법 제2판은 채무자회생법 및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과 변화된 실무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산절차 운영을 위한 해석과 논의를 담은 전문 주석서입니다. 도산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관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조문별 해설, 판례, 학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도산전문법원의 확대 운영에 맞추어 실무가와 실무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도산절차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는 법조인·연구자·실무자들에게 필수적인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목차 제2편 회생절차 제4장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총설]〈민지현〉3 제1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 [총설]〈민지현〉6 제118조 [회생채권]7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58 제120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124 제121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160 제122조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161 제123조 [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166 제124조 [임대차계약 등]170 제125조 [상호계산]176 제126조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서정원〉177 제127조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217 제128조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220 제129조 [법인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등]222 제130조 [일부보증의 경우]224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금지]227 제132조 [회생채권의 변제허가]233 제133조 [회생채권자의 권리]〈민지현〉238 제134조 [이자없는 기한부채권]246 제135조 [정기금채권]249 제136조 [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251 제137조 [비금전채권 등]253 제138조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257 제139조 [우선권의 기간의 계산]263 제140조 [벌금·조세 등의 감면]〈도훈태〉264 제141조 [회생담보권자의 권리]273 제142조 [대리위원]307 제143조 [수탁회사]311 제144조 [상계권]313 제145조 [상계의 금지] 322 제146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331 제2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작성 및 신고 [총설]〈도훈태〉336 제147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 337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349 제149조 [회생담보권의 신고]363 제150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367 제151조 [신고의 의제]372 제152조 [신고의 추후 보완]377 제153조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386 제154조 [명의의 변경]390 제155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394 제156조 [벌금·조세 등의 신고]397 제157조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400 제3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총설]〈이지영〉403 제158조 [회생채권자표·회생담권자표와 주주·지분권자표] 405 제159조 [등본의 교부] 413 제160조 [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414 제161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416 제162조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438 제163조 [특별조사기일의 송달]446 제164조 [관계인의 출석]448 제165조 [관리인의 출석]452 제16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455 제167조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461 제168조 [기재의 효력]466 제169조 [이의의 통지]472 제170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475 제171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502 제172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517 제173조 [주장의 제한] 535 제174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539 제175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549 제17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553 제177조 [소송비용의 상환] 557 제178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560 제4절 공익채권과 개시후기타채권 [총설]〈서정원〉567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571 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등]607 제181조 [개시후기타채권]616 제5장 관계인집회 [총설]〈최영은〉619 제182조 [기일의 통지] 623 제183조 [기일의 통지] 623 제184조 [법원의 지휘] 628 제185조 [기일과 목적의 공고]〈박찬우〉631 제186조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637 [전론: 의결권]〈이현오〉645 제187조 [의결권에 대한 이의]〈박찬우〉657 제188조 [의결권의 행사]〈이현오〉666 제18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673 제190조 [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김이경〉676 제191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679 제19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686 제6장 회생계획 [총설]〈이현오〉692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총설]〈이현오〉695 제193조 [회생계획의 내용] 713 제194조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 761 제195조 [채무의 기한] 766 제196조 [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771 제197조 [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774 제198조 [변제한 회생채권 등]780 제199조 [공익채권]783 제200조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786 제201조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796 제202조 [정관의 변경] 798 제203조 [이사 등의 변경]801 제204조 [이사 등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805 제205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최영은〉 807 제206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820 제207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834 제208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838 제209조 [주식회사의 사채발행]842 제210조 [회사의 흡수합병]849 제211조 [회사의 신설합병]856 제212조 [주식회사의 분할]859 제213조 [주식회사의 분할합병]873 제214조 [주식회사의 물적분할]879 제215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880 제216조 [해산]886 제217조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889 제218조 [평등의 원칙] 900 제219조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913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총설]〈김이경〉917 제220조 [회생계획안의 제출] 922 제221조 [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926 제222조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928 제223조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935 제224조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952 제225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956 제226조 [감독행정청 등의 의견]959 제227조 [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 963 제228조 [회생계획안의 수정] 965 제229조 [회생계획안의 수정명령] 970 제230조 [관계인집회의 재개]975 제231조 [회생계획안의 배제]976 제231조의2 [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982 제232조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986 제233조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출석] 990 제234조 [회생계획안의 변경]992 제3절 회생계획안의 결의 [총설]〈박찬우〉995 제235조 [결의의 시기]1006 제236조 [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1009 제237조 [가결의 요건]1022 제238조 [속행기일의 지정] 1030 제239조 [가결의 시기]1038 제240조 [서면에 의한 결의] 1043 제241조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 1061 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총설]〈박찬우〉1064 제242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박찬우〉1086 제242조의2 [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1092 제243조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1100 제243조의2 [회생계획의 불인가]1154 제244조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1161 제245조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1181 제246조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권창환〉1187 제247조 [항고]1190 제248조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1212 제249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1215 제250조 [회생계획의 효력범위]1218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1230 제252조 [권리의 변경]1240 제253조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1247 제254조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지분권자의 권리]1249 제255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1260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총설]〈나 청/김유성〉1263 제257조 [회생계획의 수행] 1265 제258조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1271 제259조 [채무자에 대한 실사]1274 제260조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1277 제261조 [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1279 제262조 [정관변경에 관한 특례]1281 제263조 [이사 등의 변경에 관한 특례] 1283 제264조 [자본감소에 관한 특례]1286 제265조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1289 제266조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1292 제267조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1296 제268조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1298 제269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특례]1301 제270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1305 제271조 [합병에 관한 특례]1308 제272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1313 제273조 [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1316 제274조 [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1319 제275조 [해산에 관한 특례] 1326 제276조 [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1328 제27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1329 제278조 [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1331 제279조 [허가·인가 등에 의한 권리의 승계]1332 제280조 [조세채무의 승계] 1334 제281조 [퇴직금 등]1335 제282조 [회생계획의 변경] 1337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 1349 제284조 [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 1356 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 [총설]〈나 청/김유성〉1357 제285조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의 폐지]*〈나 청/김유성〉1359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1360 제287조 [신청에 의한 폐지]1365 제288조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1367 제289조 [폐지결정의 공고]1377 제290조 [항고]1378 제291조 [공익채권의 변제] 1381 제292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1382 제293조 [준용규정]1386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총설]〈심현지〉1387 제293조의2 [용어의 정의] 1402 제293조의3 [적용규정 등]1410 제293조의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1411 제293조의5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1422 제293조의6 [관리인의 불선임]1438 제293조의7 [간이조사위원 등]1441 제293조의8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1454 [찾아보기] 사항색인 1461 판례색인 1471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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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주석 채무자회생법 2

저자 및 출판사

이동원 저 /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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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X245

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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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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