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점검 재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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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최종점검 재정학
브랜드: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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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

책소개 책의 진행순서는 여느 교과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정 주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해당부분 기출문제를 배치했습니다. 이미 공부한 것을 빨리 읽고 문제를 확인하며 다듬는 과정입니다. 총 19개 장으로 나뉘었고 문제빈도가 높은 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장도 있습니다. 분량을 보아 몇 개 장을 하나로 합할까도 생각했는데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 그대로 두었습니다. 수록되어 정리된 기출문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활용은 무한정 가능하니 더 많이 수록할 수 있으나 빠르게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므로 5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출문제 중 문제의 의도를 잘 알 수 없는 것, 계산이 너무 복잡한 것은 몇 개 제외시켰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몇 개, 함께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내용서술에 꼭 필요한 그래프일지라도 설명과정에 단 하나의 그래프도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짧든 길든 말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간단한 그림표가 다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해설도 마찬가지로 그림표나 수식의 구체적 전개는 생략하고 몇 군데 핵심만 짚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목차 01 재정의 의의 6 1. 재정의 기능 6 2. 경제안정을 위한 총수요관리 6 02 후생경제학의 기초 10 1. 파레토효율성 10 2. 보상원칙 12 3. 시장실패, 불확실성의 해소방안 14 4. 후생경제학의 정리 16 5. 사회후생함수 17 6. 일반적 불가능성정리 20 7. 차선의 정리 22 03 정부경비 : 경비팽창과 예산 23 1. 경비팽창의 원인 23 2. 재정착각 25 3. 예산제도 25 04 공공재 27 1. 순수공공재 27 2. 비순수공공재 27 3. 클럽재 28 4. 린달의 자발적 협상모형 29 5. 사무엘슨의 최적공급모형 30 6. 수요표출메커니즘 32 05 공공선택이론 34 1. 최적다수결 34 2. 투표제도 : 과반수다수결과 중위투표자정리 35 3. 투표의 모순과 점수투표제 37 4. 관료모형 39 5.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40 06 외부성 41 1. 외부성의 의미 및 종류 41 2. 긍정적 외부성과 보조금 43 3. 부정적 외부성과 피구세 44 4. 외부성 : 비용함수 47 5. 피구세 계산 48 6. 오염배출권제도 49 7. 코우즈 정리 50 8. 공유지의 비극 52 9. 외부성해결방안 53 07 비용편익분석 56 1. 이론적 근거 56 2. 공공투자의 타당성평가방법 57 3. 비용과 편익의 종류 61 4. 위험에 대한 대처 62 5. 환경정책과 편익의 측정 64 08 소득분배 및 재분배 65 1. 최적분배이론 : 공리주의 65 2. 현금보조 및 현물보조 66 3. 보조금과 초과부담 68 4. 정량현물보조 69 5.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70 6. 로렌츠곡선 71 7. 분배상태 측정지표 72 8. 앳킨슨 지수 : 계산 예 75 9.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76 10. 부의 소득세 78 11. 근로장려세제 80 12. 우리나라 소득재분배정책 82 09 조세이론의 기초 84 1. 목적세 84 2. 조세원칙 86 3. 경제적 능력의 평가기준 87 4.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88 5. 누진성평가 89 6. 공평과세원칙 : 편익원칙 91 7. 공평과세원칙 : 능력원칙 93 8. 세율 : 한계세율/평균세율, 명목세율/실효세율 95 10 조세와 효율성 : 초과부담과 최적과세 98 1. 조세의 중립성과 초과부담 98 2. 초과부담의 결정요인 104 3. 초과부담과 비효율성 계수 107 4. 여가가 선택대상인 경우 109 5.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110 6. 최적상품과세 111 7. 최적소득과세 114 11 조세의 전가와 귀착 116 1. 조세전가와 귀착 116 2. 경쟁시장의 전가 118 3. 경쟁시장의 전가 : 계산 예 120 4. 독점시장의 전가 121 5. 독점시장의 전가 : 계산 예 123 6. 기타 불완전시장 전가 125 7. 생산요소과세 귀착 126 8. 일반균형귀착분석 127 12 개인소득세 129 1. 포괄적 소득 :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정의 129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130 3. 과세단위선택 131 4. 선형소득세수함수의 이해 133 5. 누진성의 판단/해석 134 6. 인플레이션과 조세부담 137 7. 최적탈세모형 138 8. 근로소득세의 노동공급효과 140 9. 후방굴절노동공급곡선 143 10. 이자소득세의 효과 144 11. 인플레이션과 실질이자율 145 12. 위험자산보유에 미치는 영향 146 13 법인소득세 148 1. 법인세 : 과세대상과 세율 148 2. 법인세의 전가/귀착 149 3.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149 4. 법인세와 기업투자 151 5. 기타 : 인플레이션 및 M-M정리 154 14 소비세 156 1. 개별물품세의 가격효과 156 2. 간이과세자 156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157 15 재산세 159 1. 보유과세 159 2. 조세의 자본화(조세환원) 159 3. 자산과세와 동결효과 161 4. 소득세와 자산과세의 조합 : 소득세 면세점 인상+재산세 증세 162 16 사회보장제도 163 1. 사회보험제도 개요 163 2. 국민연금제도 : 경제적 효과 164 3.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167 4. 건강보험 : 도덕적 해이 169 5. 건강보험 : 요금제 170 6. 고용보험 : 경제적 효과 171 17 공공요금이론 173 1. 공기업의 의의 173 2. 규모수익체증과 공공요금 174 3. 공공요금 : 램지규칙 175 4. 공공요금 : 이부요금제도 176 18 국공채 178 1. 공채부담 : 학파별 논의 178 2. 공채발행의 효과 180 3. 정부지출승수 181 19 지방재정 183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 역할분담 183 2. 지방분권화 185 3. 끈끈이효과 187 4. 우리나라 보조금 188 저자소개 ■약력 휘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Utah State University(at Weber) Research Fellow 現) 웅지세무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계열 교수 ■저서 〈한국의 재정〉〈재정학〉〈경제학〉〈재정학 연습〉〈현대 사회와 조세〉

상품 필수정보

도서명: 최종점검 재정학
저자 및 출판사: 최영한 저자(글) / 세경북스
크기: 189 x 258 x 9 mm
쪽수: 192쪽
제품구성: 1권
발행일: 20210905
목차 또는 책소개(아동용 학습교재의 경우 사용연령을 포함): 상품상세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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